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3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08일(日)
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OECD 3번째로 높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무거운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비해 1.8배 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탓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 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000억 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000억 원 규모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편이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하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권도경 기자 kwon@

e-mail 권도경 기자 / 경제산업부  권도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현송월, 김정은 옛 애인 아닌 金의 군시절 분대장 부인”
▶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견된 공..
▶ 개그맨 김준호 합의 이혼…“떨어져 지내며 소원해져”
▶ 음주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 현송월, 국립극장 점검 후 밝은 표정… 시민들 대체로 ‘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과거·직위 관련 루머 나돌아 일각선 “김정은 소개로 결혼”방남 이틀째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다...
mark현송월, 국립극장 점검 후 밝은 표정… 시민들 대체로 ‘무덤덤’
mark안철수, 반통합파 징계 시사에… 박지원 “제명해주면 영광”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 안막는..
美,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
정현, 조코비치 꺾고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8강..
line
special news 개그맨 김준호 합의 이혼…“떨어져 지내며 소원..
개그맨 김준호(42)가 22일 아내 김은영(44) 씨와 합의 이혼했다.김준호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이..

line
[단독]대전·충남·세종기관장 술자리 뒤 숨진 채 발..
美연방정부 셧다운 사흘만에 종료…상원, 예산안 ..
靑·법원행정처 ‘원세훈 재판 연락’…법조계 ‘당혹·논..
photo_news
“IOC, 빅토르 안 평창올림픽 선수 명단서 제외..
photo_news
음주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30대 무죄 판결
line
[역사 속 ‘사랑과 운명’]
illust
‘漢城에 노총각·노처녀 없게 하라’… 王이 나선 결혼 이벤트
[인터넷 유머]
mark못생겼다는 말 대신하면 좋은 말 mark나 혼자 서 있는..
topnew_title
number 김중만 “해외전시, 朴정부가 깔아뭉개”…文..
“난 효자였다”… 친구 시켜 어머니 살해한 아..
“방탄소년단에 빠져 아예 서울로 살러 왔어..
방송인 송해 부인喪 · 배우 하지원 남동생 별..
박원순 대세론 ‘흔들’… 서울시장 선거전 급..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hot_photo
한은정, 시스루 초미니 원피스 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