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투자 불균형’… 신도시 집중

재정상태 나쁜 원도심區 열악

대전의 자치구별 교육투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가 좋은 신도시 자치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원도심 자치구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서구는 교육투자로 170억1474만 원을 투입했다. 전체 예산 대비 투자율이 3.23%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다. 대전 유성구는 128억2677만 원(3.02%)을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 전국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대전 중구는 60억788만 원(1.73%), 동구 47억6191만 원(1.23%), 대덕구 38억9113만여 원(1.2%)으로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직접 교육투자 규모는 177억6174만 원(전체 예산의 0.55%)으로, 보조 비율로는 전국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 격차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