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과태료·과징금 최대 3배 오른다

저축은행등에도 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중대성 따라 차등적용

금융권의 ‘솜방망이 금전제재’를 개선하기 위해 탈불법 행위 시 금융사에 물리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가 약 2~3배 인상된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던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반드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로 약 2~3배 인상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준금액도 일부 조정했다. 이로써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500만 원, 보험사3500만 원 등 업권별로 달랐던 과태료가 6000만 원으로 통일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중대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종전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과기준율을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적용하되,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은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판매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취(내년 1월1일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