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동정책 속도조절 필요”

- 경제부총리-中企계 간담회

정책심의조정회의 운영 제안
大·中小기업 격차완화등 요청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진적인 노동정책의 속도 조절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조정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타 부처 장관급이 참여하는 회의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차관급 회의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 부총리와 최수규 중기부 차관 등이, 중소업계에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기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한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중기 친화적 금융 환경 조성 △중기정책심의조정회의 운영 △최저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조절 및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6개 분야 건의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신용보증기금, 코트라, 생산기술연구원이 중기부로 이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KDI,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연구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중기 자금 조달 시 간접금융(은행·98.5% )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직접금융(주식·회사채·벤처캐피탈등·1.5%)을 통한 자금조달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벤처캐피탈의 초기기업 지원 확대 등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금융지원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여성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1년 주기로 수립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2년마다 수행해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통계자료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