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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0일(火)
헌재소장 지명 미루는 文대통령, 헌법 안중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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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한다. 김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 끝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도 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그런 권한과 책임을 방치하면 헌법과 법률의 수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유정 후보가 낙마했고, 뒤이어 지난달 11일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청와대는 당장 적당한 후임자를 물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아예 1년 가까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다는 식은 곤란하다. 헌법 상 책무에 대한 ‘부작위(不作爲)’로 비칠 뿐이다. 헌재는 지난 1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중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정미→김이수 대행체제가 이미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8인 체제’도 7개월째 지속 중이다. 헌법 제78조,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 취지를 보면 궐위된 헌법재판소장은 최대한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런 법리적 차원의 문제점 외에 ‘코드 사법부’ 의혹도 증폭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때도 논란이 됐지만 진보 성향 일색의 인사로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행 체제의 지속도 연장 선상에 있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김 대행과 여야 합의로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어서 ‘코드’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9월 5명의 재판관이 대거 퇴임할 때 진보 일색으로 물갈이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봐서 ‘코드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꼼수로 비칠 수도 있다.

국회 결정에 몽니를 부린다는 오해도 자초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가볍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법에 따라 헌재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 헌법 수호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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