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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0일(火)
韓·美 ‘찰떡 공조’ 한국이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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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체제의 “완전 파괴”를 경고한 후, 국무장관의 ‘대화’ 언급을 “시간 낭비”라며 공개 질책하고 군 수뇌부에 모든 군사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북핵 문제를 역대 정부가 남긴 ‘나쁜 유산’이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단순한 ‘미치광이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근거들이다.

이에 대한 김정은의 대응은 하룻강아지처럼 순진하고 무모하다. 국제정치 및 미국의 강대함에 대한 무지(無知)와 호전적 과대망상이 결합돼 이성을 잃은 모습이다. 리용호 외무상의 입을 빌려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7차 핵실험을 언급해 미국을 협박하고, 지난 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무력 대업의 완수”를 다짐했다. 과연 김정은이 미국의 최후통첩에 맞대응해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인지, 자멸의 길을 피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인지, 한반도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로 넘어갔고, 모든 선택은 그의 몫이다.

김정은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한·미(韓美)의 비핵화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지속을 고수하며 “이제 끝장을 내겠다”고 대응하는 한 핵 포기에 대한 기대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의 망동을 억제한 것이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응이 말 폭탄으로 그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은 백악관의 언급대로 ‘예고 없이’ 전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탁월한 첨단 전력은 단시일 내에 북한 체제를 궤멸시킬 것이다. 우리는 돌연한 사태 전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6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전략의 수정 기미를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다. 북한을 종래의 ‘완충지대’ 개념에서 자국 안보에 대한 ‘장애 요소’로 보려는 징후가 엿보인다. 미국의 북한 공격 시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한·미 군이 북상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을 뿐 더러 오히려 이에 편승해 후과(後果)를 챙기려는 건 아닌지 주목된다.

한 일본인 대학교수가 미·중 간 북한 분할·통치에 관한 밀약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직은 가설에 불과하나, 격변하는 동북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순 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평화’에만 집착하다가 돌연 세상이 바뀌고 난 후 최악의 ‘코리아 패싱’을 당하며 허탈해할 것인가? 정부가 조속히 동북아 정세 흐름을 직시하고,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에 한·미 간 찰떡 공조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해야 한다. 지난달,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미 B-1B 편대의 무력시위에 우리 공군도 동참했어야 했다.

김정은의 유일한 노림수는 한·미 균열이다. 북한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독자적 군사작전 방안을 비방하면서, “전쟁이 나면 남조선 전역이 쑥대밭”이 된다고 협박했다. 한국 내의 ‘전쟁 반대’ 기운을 부추겨 반미를 선동하려는 목적이다. 당면한 북핵 위기를 자유민주 통일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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