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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단순 허리통증에 年8000만원 ‘실손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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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실손보험 과다청구 실태

도수치료 명목 366회 진료도
30%가 6000억원 넘게 수령
나머지 70%는 보험료만 납부
보험사 손해율 131%로 치솟아


일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른바 ‘도수(손 마사지) 치료’ 명목으로 1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366번의 병원진료를 받았는가 하면, 단순 허리 통증으로 8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상식을 벗어난 과잉 진료와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것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30%가 납입액보다 6000억 원 이상 많은 보험금을 받았으며, 나머지 70%는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고 보험료만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26개 생명·손해보험 회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 및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KDB생명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요추(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치료하기 위해 1년 동안 총 7886만5000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A씨가 치료받은 도수치료비는 건당 42만9000원이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했던 B 씨는 한방병원에서 경추(목뼈) 통증 때문에 1회 치료비가 750만 원인 초고가의 도수치료를 받았고, 메리츠화재 가입자인 C 씨는 뇌출혈 치료 명목으로 1년간 366건의 도수치료를 받은 뒤 186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잉 보험금 청구는 1년 간 보험료를 성실히 내고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가입자 3330만 명 중 937만 명(28.1%)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6364억 원이 많은 6조9723억 원을 수령했다.결국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71.9%의 가입자가 이들의 보험금을 대납해준 꼴이다.

매년 과도한 보험금 수령에 따라 전체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2012년 112.3%, 2013년 119.4%, 2014년 122.9%, 2015년 122.1% 등으로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다 2016년엔 131.3%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실손 보험료를 2015년 3.0%, 2016년 18.4%, 올해 12.4%로 인상하면서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분산시킨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4월부터 신(新)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으면서 도수치료 상한액을 35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새 실손보험 판매 실적이 불과 70여만 건에 불과하고 실손보험 전환 사례는 3만 여 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인위적 가격 인하 개입을 자제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통해 실손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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