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Her Story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委’ 내년 발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지방보훈청 옥상에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한 피우진 처장.
보상 형평성 문제 반드시 해결… 국민 공감할 기준 논의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예산 5조 원 시대’를 맞아 보훈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형평성 차원 요구와 관련,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시켜 합리적인 보훈보상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대상자가 다양하고, 계층별 보상법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당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만 합리적 중장기 보상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 처장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 그리고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계획하고 있다”며 “TF 발족을 위해 현재 부족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 처장은 국민 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 운영 계획 및 방향과 관련, “기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 정책고객과 공익을 대변하는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훈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 대비 11% 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129억 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 평균 예산증가율인 5∼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피우진 “軍생활 내내 쫓겨날듯 살아나… 별명도 피닉스”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 ‘4골 폭발’ 한국, 7년7개월 만에 일본 격파…통쾌한 ‘도쿄대..
▶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의 사과와 기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
mark‘4골 폭발’ 한국, 7년7개월 만에 일본 격파…통쾌한 ‘도쿄..
mark한국당, 현역의원 4명 포함 당협위원장 62명 대폭 물갈..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부푼배·호흡곤란·감염’ 등 의문… 사망 신생아..
류여해 “洪 사당화”… 당협위원장 박탈에 서청..
line
special news 전소민·이상엽 “같은 미용실” 핑크빛 기류
‘런닝맨’에서 배우 전소민(31)과 이상엽(34)의 핑크빛 기류가 포착됐다.17일 방송되는 SBS ‘런..

line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분열 임박 국민의당, 금주 분수령…“26일 통합..
靑 “한반도문제, 또 하나의 산 넘었다”… ‘홀대..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photo_news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구애 외면 여성 직장동료 살해 30대 징역 22..
환자들 모르게 본인 정자로 50차례 인공수정..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
초기 비트코이너, 940억 상당 비트코인 자선..
작년 월급쟁이 7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