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1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Her Story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委’ 내년 발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지방보훈청 옥상에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한 피우진 처장.
보상 형평성 문제 반드시 해결… 국민 공감할 기준 논의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예산 5조 원 시대’를 맞아 보훈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형평성 차원 요구와 관련,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시켜 합리적인 보훈보상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대상자가 다양하고, 계층별 보상법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당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만 합리적 중장기 보상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 처장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 그리고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계획하고 있다”며 “TF 발족을 위해 현재 부족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 처장은 국민 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 운영 계획 및 방향과 관련, “기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 정책고객과 공익을 대변하는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훈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 대비 11% 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129억 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 평균 예산증가율인 5∼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피우진 “軍생활 내내 쫓겨날듯 살아나… 별명도 피닉스”
[ 많이 본 기사 ]
▶ 박근혜측 “바닥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 ‘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사기혐의 유죄 징역형
▶ ‘성추행 혐의’ 조덕제 “절대 바지에 손 넣은 바 없다”
▶ 文측근 ‘3철’ 중 ‘2철’ 지방선거 출마…양정철만 ‘조용’
▶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아이디어 못지않게 창작 표현방식 중요…대작 화가는 조수 아닌 독자적 작가” “‘조영남 방식’, 미술계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징..
mark마당서 콩 털던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mark‘음주사격·갑질’에도 대령 진급…“군단장 빽 덕분 의혹”..
40대 의사가 실습 여학생과 술자리 뒤 성폭행
IS, 수도 락까 패퇴 뒤 “2018년 월드컵 공격” 위..
박근혜측 “바닥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line
special news 가수 박기영, 탱고 무용수 한걸음과 결혼
가수 박기영(40)이 1살 연상의 탱고 무용수 한걸음(41)과 18일 화촉을 밝힌다.소속사 문라이트..

line
[속보]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文측근 ‘3철’ 중 ‘2철’ 지방선거 출마…양정철만..
맛집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photo_news
“임신 전력 여성 혈액 수혈받은 남성, 사망 위험↑”
photo_news
‘미혼’ 황영희 “엄마 역 많이 해 자식 여럿 키운 느낌”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27) 59장 기업가 - 20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mark분노가 치미는 인터뷰 기사
topnew_title
number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복지사 성추행”…..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실명시킨 초교 6학년..
‘성추행 혐의’ 조덕제 “절대 바지에 손 넣은 ..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다시 추진한다
심재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3년간 7조3..
hot_photo
文대통령, T-50에 올라 ‘엄지척’
hot_photo
함소원, 中부호 이어 이번엔 18세..
hot_photo
테임즈 “NC 응원하러 왔어요”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