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Her Story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委’ 내년 발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서울지방보훈청 옥상에서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한 피우진 처장.
보상 형평성 문제 반드시 해결… 국민 공감할 기준 논의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예산 5조 원 시대’를 맞아 보훈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형평성 차원 요구와 관련,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시켜 합리적인 보훈보상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대상자가 다양하고, 계층별 보상법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당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만 합리적 중장기 보상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 처장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 그리고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계획하고 있다”며 “TF 발족을 위해 현재 부족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 처장은 국민 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 운영 계획 및 방향과 관련, “기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 정책고객과 공익을 대변하는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훈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 대비 11% 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129억 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 평균 예산증가율인 5∼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피우진 “軍생활 내내 쫓겨날듯 살아나… 별명도 피닉스”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
line
스무살 결혼 동호 “지난달 이혼…성격차 고민”
유키스 출신, 결혼 3년만에 파경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본명 신동호·24)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동호는 20일 연합뉴스..

line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