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푸른광장
[오피니언] 여론마당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구글세 징수는 동전의 양면… 국내 기업이 피해 볼 수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포털 업체들은 신문사와 출판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는 일명 ‘구글세’ 도입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적용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구글세’의 도입이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계는 특히 국내 기업이 국가별로 벌어들인 수입 등 기업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경우 원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글세 도입의 딜레마다. 구글세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 기준에 맞게 국제적으로 매출이나 원가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즉 소탐대실이다.

지금은 국가 간 패러다임이 아니라 글로벌기업과 국가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또한 일반 세금의 부과 원리를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일정 지역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지역을 지배하는 정부가 생산과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해 간다. 그런데 인터넷 생태계는 국경이 없어서 지역적 제한이 없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자가 있는 국가에서 생산자의 생산물가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해외서 구매하니 소비세를 내지 않는다. 재화라면 통관과정에서 관세라도 부과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나 논문 유료 다운로드의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기 위한 통계조차 알 수 없다.

먼저 조세가 어떤 근거로, 어떤 원리로 부과되고 징수되는지를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인해 과거의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남동균·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 ‘4골 폭발’ 한국, 7년7개월 만에 일본 격파…통쾌한 ‘도쿄대..
▶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이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언론사의 사과와 기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
mark‘4골 폭발’ 한국, 7년7개월 만에 일본 격파…통쾌한 ‘도쿄..
mark한국당, 현역의원 4명 포함 당협위원장 62명 대폭 물갈..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부푼배·호흡곤란·감염’ 등 의문… 사망 신생아..
류여해 “洪 사당화”… 당협위원장 박탈에 서청..
line
special news 전소민·이상엽 “같은 미용실” 핑크빛 기류
‘런닝맨’에서 배우 전소민(31)과 이상엽(34)의 핑크빛 기류가 포착됐다.17일 방송되는 SBS ‘런..

line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분열 임박 국민의당, 금주 분수령…“26일 통합..
靑 “한반도문제, 또 하나의 산 넘었다”… ‘홀대..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photo_news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구애 외면 여성 직장동료 살해 30대 징역 22..
환자들 모르게 본인 정자로 50차례 인공수정..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
초기 비트코이너, 940억 상당 비트코인 자선..
작년 월급쟁이 7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