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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국민 재산 늘려준다며 도입한 ISA 72%는 잔액 10만원 안되는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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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의 계좌 수 186만개
51%는 잔액이 1만원도 안돼
“금융상품 전반적 점검 필요”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개 중 7개가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좌 중 51%의 잔액이 1만 원 이하, 72%가 10만 원 이하였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국민의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A를 출시한 34개 금융회사 중 ISA 계좌(올해 7월 기준)는 △신한은행(21.10%) △KEB하나은행(17.36%) △우리은행(15.47%) △KB국민은행(15.22%) △IBK기업은행(8.37%) △NH농협은행(6.71%)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았다.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계좌(221만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1.54%, 9위), NH투자증권(1.37%, 10위)이 10위권에 포함됐다.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 원 이하 계좌도 51%에 달했다. 1만 원 이하의 계좌는 신한은행이 29만5528개로 가장 많았다. 6개 은행의 1만 원 이하 계좌의 비중은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63%)이 두 번째였다. 10만 원 이하 계좌의 경우 KEB하나은행 81%, IBK기업은행 79%, 신한은행 7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잔액 1000만 원 초과 ISA는 KB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기존보다 2배 늘려 ISA를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흥행 여부는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지만 그에 비해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 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매달린 게 깡통계좌를 양성한 원인”이라며 “재형저축, ISA 등 금융위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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