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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시진핑 2기 韓中관계의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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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베이징 특파원

일주일 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열린다. 중국에서 당은 국가를 초월하는 존재다. 상당수 중국인은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공산당이 나의 신앙” “나는 공산당을 믿는다”고 말한다. 중국 공산당 당장은 ‘어떠한 형식의 개인숭배도 금지한다’(10조 6항)고 명시하고 있지만,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을 향한 개인숭배는 이뤄지고 있다. 가정이나 차량 운전석 앞에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황금색 마오 주석의 흉상을 ‘모시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걸린 거대한 마오의 초상화는 중국의 상징적 풍경이다. 최근 다시 찾은 마오쩌둥 주석 기념당에는 방부 처리되어 안치된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 시간씩 줄을 서 있었다. 국가는 공산당이 이끌고, 경제는 국가가 이끄는 중국에서 ‘당원’은 엘리트를 의미한다. 실제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력 주체이고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인대)는 형식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연임 여부와 관련, 헌법에는 ‘국가주석의 임기는 인민대표와 같으며 2임기(1임기는 5년)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3장2절)고 규정돼 있다. 그러니 개헌 없이 국가주석을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월 예정된 인대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개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동정도 없다. 그러나 국가주석직을 연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권력 연장 시도가 없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다. 한국에선 주로 ‘국가주석’, 서방에선 ‘프레지던트’로 불리는 이 직책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나 최고 권력자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중국 정치 시스템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9월 개최한 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체제가 이어져 온 것이다. 그는 현대화와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고 정치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새 헌법과 당장을 만들었다. 덩샤오핑은 이때 국가주석제를 ‘부활’시켰지만, 대신 이를 국가의 ‘상징’이라고 명명하며 과거 국가주석이 가졌던 최고국무회의 소집권한과 무장능력 통솔 권한을 없앴다. 지금까지 총 8명의 국가주석 중 안팎에 잘 알려진 중국 지도자는 마오 전 주석 이후 거의 없었다. 덩샤오핑은 국가주석을 맡은 적이 없다. 다시 최고 지도자로 인식된 것은 지난 1993년 취임한 장쩌민(江澤民) 주석 이후부터다. 장 전 주석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시진핑 주석은 모두 당 총서기 직함과 당 중앙군사위 직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번 당 대회 역시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 총서기’의 2기를 시작하는 행사인 셈이다.

어떤 형식이 됐든 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향후 최소 5년, 어쩌면 10년 이상 시 주석이 더욱 강력한 권한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안팎의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양국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 주는 의미는 시 주석의 결정은 더욱 강력해지고 후퇴나 번복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 주석 2기 이후 정상외교는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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