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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탈원전은 工學 전반에 대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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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에 가려 있던 반대 목소리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을 앞두고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대 공대 학생회는 10일 ‘입장서’를 내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 사업 등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학문이 국가에 버림받는 선례”라고도 개탄했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은 관련 산업은 물론 대학 교육, 나아가 산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다. 비록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서울대 공대생 성명에 원자핵공학과만 아니라 11개 학과 모두가 참여한 것도 이런 공감 때문일 것이다. 원자력학계의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는 더더욱 없다. 올해 서울대 후기 원자핵공학과 박사 과정 모집(정원 5명)에서 지원자는 1명뿐이었다. 일본의 탈원전 선회 당시 도쿄대 원자핵공학관리학부가 직격탄을 맞은 선례를 연상시킨다. 학생들은 또 탈원전 정책의 결함 이전에 정책 결정 프로세스의 문제를 제기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연구과제가 정부의 독단으로 중단되는 현실에서는 공학을 연구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은 공학(工學) 전반에 대한 위협이다”고 항변하는 배경이다. 과학기술 백년대계가 5년짜리 정권의 입맛에 따라, 비전문가들에 휘둘리면서 한순간에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 기막힌 상황에 학생들은 반기를 든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 등 원전 건설 찬성 단체는 10일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동영상 자료 중 15곳의 사실 왜곡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가 일본이 강한 유감을 표명한 사안이다. 괴담성 주장에 가깝다. 마이클 셸렌버거 환경진보 대표 등 미국의 환경·에너지 분야 석학 21명도 ‘원전과 관련한 사실’을 전했다. 원전을 LNG로 대체하면 최대 차량 2700만 대분의 탄소가 추가 배출되고, 일자리 34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연료 구입비로 더 나간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환경에도, 경제에도 역주행 정책이다. 또 원전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공학의 위기를 부른다. 정책 오류는 국익을 위해서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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