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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1일(水)
作計 해킹당한 軍 보안不感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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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군사학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작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이 군(軍)에서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북한 추정 해킹으로 인한 군사기밀 누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이 모 상병 총탄 사망 사건이다. 사실 이 두 사건은 보안과 안전에 조금만 신경 썼다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우선,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해킹 사건의 경우, 군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인트라넷(국방망)에서 235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 중 22.5%인 53GB(1만700여 건)의 유출 문서 목록을 확인한 결과 2급 기밀(226건), 3급 기밀(42건), 대외비 27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작전계획 5015’(참수작전이 포함된 전면전 대응계획), ‘작전계획 3100’(침투·국지도발 대응계획)의 내용이 함께 유출된 것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나머지 미확인 182GB 분량까지 파악할 경우, 북한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군의 모든 작계(作計)를 완전히 다시 새로 짜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다.

우리 군과 인트라넷 관리업체가 북한의 해킹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보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더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내부 인트라넷이 뚫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 2015년 한·미가 협의해 작성한 참수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작전계획 5015’가 불과 1년 만에 북한 손에 들어간 것은 한마디로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니 이 사고는 ‘인재(人災)’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병 총탄 사망 사건의 경우, 통상 사격훈련은 경고방송을 하고, 표적이 설치된 좌우 양방향에서 병력 이동을 통제하는 인원을 배치한 후에 실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사격장 표적 주변의 나무들에서 70개가 넘는 총탄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유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이었지만, 사격장 관리 부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다. 설령 안전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휘관이 총알이 날아오는 표적 바로 뒤의 전술도로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곧 ‘인재’이다.

사실, 군이란 곳은 총기와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고, 또 순간의 방심(USB 메모리를 경유한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빨리, 그리고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솔직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늘 불리한 증거를 감추려는 시도(은폐 및 거짓말)부터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사고 그 자체보다 더 큰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군 기강 해이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은폐 및 거짓말은 군 조직의 생명인 도덕성·정직성·정당성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군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군 내 사고와 관련해 은폐나 거짓말을 하는 지휘관은 그 즉시 군복을 벗게 하거나 처벌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군 기강이 바로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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