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여론조작에 전 청와대와 국정원 개입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교육부 등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위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10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교육부는 조사위의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주 중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 조작 의혹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의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다.

당시 교육부는 11월 13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정화 의견 수렴 당시 교육부 직원 수백 명이 의견 접수 마지막 날 고위 간부 지시에 따라 심야까지 대기하면서 한꺼번에 대량 접수된 찬성 의견서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현재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장수로는 4만여 장에 달한다. 조사팀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4종류로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고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1613명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출자 개인 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 중에서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 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 응답자 중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의견 접수 마지막 날 당시 학교정책실장(퇴직)은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직원 200여 명이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했다고 교육부 직원들은 증언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 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 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기획하고 교육부를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노트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 노트, 2015년 10월 서울 동숭로에 위치한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 현장 공개, 언론이 발표한 청와대 보고서 등을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여론 개입 과정에 청와대와 국정원 및 교육부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지시 및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진상조사위는 이번 여론 개입 관련 수사로 청와대 및 국정원,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