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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전세 만기 한달 前 연장 신청해야 서류 심사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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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은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주택 자금 대출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금감원이 알려주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유의점

자금 필요한 시기 맞추려면
신용 확인 기한 등 고려해야

대리인과 전세계약서 갱신땐
집주인 위임장 반드시 필요

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
연말소득공제 300만원 혜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사하기에 좋은 계절, 가을이 왔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 침체되는 대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월세 비중이 꾸준한 감소 추세인 점으로 미뤄 이번 가을엔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2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에 따라 뜻하지 않게 다른 전셋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늘면 기존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가 약자의 처지가 되는 만큼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전세 만기 연장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유의할 점을 제시했다.

◇대출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 금융감독원은 우선 은행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대출 연장을 희망한다면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연장을 요구할 것을 권했다. 은행은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심사 시 신용 상태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 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좋은데 만기 1개월 전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은행은 전세 자금 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 계약이 만기 연장됐는지를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는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좀 더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전세 연장 계약도 집주인과 = 은행은 전세 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둬야 전세 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 자금 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 자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집주인의 대출에 따라 세입자 본인의 전세 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불가피하다면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 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입신고가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고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면 전세 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에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보다 높다면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85㎡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이하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전세 자금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실수·오해 등으로 곤란한 상태에 처하는 대출자들의 민원이 많다”며 “특히 올가을엔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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