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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푸드트럭의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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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전국부 부장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기도 하다. 요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련한 축제의 현장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푸드트럭이다. 푸드트럭은 ‘규제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명분이 결합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대 젊은이와 조기퇴직자들에겐 ‘대박’을 꿈꾸게 해주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건물 공간에 창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지역을 옮겨 다닐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이었던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한 후 합법화됐고, 많은 청년이 지금도 여전히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합법화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비록 소수지만 푸드트럭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들의 성공 신화가 있는가 하면, ‘쪽박’을 찼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업의 본질이 ‘음식 장사’다 보니 해마다 100만 명가량이 창업해 80만 명 정도가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아직도 푸드트럭 사업을 옥죄는 몇몇 규제만 해소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본다.

자치단체별로도 푸드트럭 지원 열기에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서울 강남역에 있는 푸드트럭 존이 강남의 명물로 거듭난 데에는 서초구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27대의 푸드트럭을 허가해준 이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푸드트럭 한 대당 하루 평균 매출이 130만 원까지 올라, 벤치마킹하려는 지자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경기 수원시가 올해 초 수원남문시장에서 시작한 ‘청년 창업 푸드트레일러 존’은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전통시장과 청년 푸드트럭 창업가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푸드트럭 사업은 이제야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상태다. 일부 성공 사례를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모든 사업자가 성공할 수도 없다. 마땅한 장소를 찾기 힘들다는 사업자들의 불만과 함께 푸드트럭에 대해 냄새와 소음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있기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비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푸드트럭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늘구멍 같은 기회일망정 붙잡으려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젊은이에겐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청년들이 푸드트럭과 같은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규제의 산’을 해결해줘야 한다. 푸드트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결단에 의해서다. 정부는 단지 청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규제들을 치워주기만 하면 된다. 이왕이면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를 서비스 산업에도 과감하게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yspark@
e-mail 박양수 기자 / 전국부 / 부장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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