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原電 단가’ 외부비용 반영해도 싸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한수원, 국감자료서 첫 공개

발전원가에 사회비용 5000억
처리비용 1조1881억도 포함
kwh당 원전 54원-신재생 221원

“환경비용 등 반영 안돼 싼것”
정부·반핵단체 주장 힘잃어

與野, 오늘부터 20일간 國監


국내 원자력 발전원가의 세부내역이 최초로 공개됐다. 반핵 단체의 주장과 달리 해당 원가에는 원전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전체 발전단가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탈원전 논란에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원가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6년 원전 총원가는 8조1961억 원으로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53.98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4999억 원으로 1kwh당 3.3원이 투입됐다. 또 원전 해체 비용이나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후처리비용은 1조1881억 원(1kwh당 7.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원전 단가 53.98원은 2015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나타난 신재생·기타 221.3원보다 4분의 1이나 싼 금액이다.(2015년 기준 원전 단가 49.6원)

한수원은 경쟁국 악용 우려 등으로 지금까지 발전원가를 비롯해 원가 세부내역 등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 가동 찬반 세력 간에 발전원가를 둘러싸고 근거 없는 정보 등으로 논란을 빚자 이번에 원가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발전원가에 원전사고 피해 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곽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정부는 물론 반핵단체들은 원전 원가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다른 전원보다 발전원가가 낮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 원가 공개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곽 의원은 “원전 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등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열었다.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가 70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상황을 점검한다.

박정민·김동하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드러난 ‘原價 진실’… 정부의 ‘脫원전 논리’ 근거 없었다
▶ 野 “원전건설 중단땐 수조원 손실… 혈세 낭비”
▶ 공론화위 주말 마무리… 최종판단 유보할수도
▶ “반핵단체들이 사람 겁주려 거짓 주장”
[ 많이 본 기사 ]
▶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원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topnews_photo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겨우 이어붙인 것처럼 디자인한 운동화 제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가디언, 타임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환각제 먹은 문어, 기분 들떠서 수컷과 ‘포옹’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美법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녹음·직무박탈 모의”
무면허 만취 버스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line
special news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SNS에 JYP 성장·계획 밝혀…“사내복지 연구·사회환원사업 추진”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

line
노회찬 ‘돈받아’ vs 드루킹 ‘안줬어’…재판에 어떤 ..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고속도로 곳곳 정..
‘블랙리스트’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남은 재..
photo_news
성폭행 피해 고백한 레이건 딸, ‘캐버노 성폭력..
photo_news
러시아 크리스마스이브 작전 “어산지 국외탈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탄자니아 여객선 전복사고 사망자 170명으로..
여생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 해사 생도 퇴교..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
술 마신채 연인 살해하려다 엉뚱한 사람에 ..
이혼후 집이 전처에게 돌아가자 격분…총질..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