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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전작권 전환위한 미래연합사 편성안 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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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시 연합작전 지휘
실무합의 마무리…절차 착수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SCM과 M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이다.

국방부는 SCM·MCM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한·미 군사 당국 간 ‘추진 로드맵’과 ‘전환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언급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작업이 내년부터 가시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역시 임박한 상황이어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연합전력 효율성을 둘러싸고 한·미 간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며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기초해 한·미 국방부 군사 당국 실무자 간 추진 방향을 협의해 왔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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