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또 위원회 공화국’ 비판 의식… 10여 개로 다이어트 돌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위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朴정부때 56개서 現 18개 수준

공식 출범한 4차 산업위원회엔
中企장관 후보 인물 대거 포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0개가 넘었던 대통령 직속·자문 위원회를 10여 개로 정비하고 있다. ‘위원회 공화국’ 비판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위원회 난립은 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숫자는 줄었어도 다른 정부보다 위원회의 위상이 높고 실질적인 역할이 많은 데다 앞으로 위원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기 56개에 이르렀던 각종 위원회는 현재 18개 수준으로 줄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북방경제위원회·국가교육회의 등 5개가 신설됐지만, 통일준비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정부 3.0위원회 등이 폐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상 활동 기간이 종료될 경우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만 신설하고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상 설치해야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은 정권 교체 이후 새 위원장 등이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법령상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 가운데서도 일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방안도 청와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지방분권균형발전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와 관련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돼 가기를 바란다”고 말해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놨다. 청와대가 임기 초에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11일 공식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됐던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장, 백승욱 루닛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등 벤처기업가들이 포함됐다. 대기업 전·현직 고위직들도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여전히 기업가 출신에 무게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주식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靑 정책기획위 100명규모 매머드급 구성
▶ 정책 사사건건 간섭땐 ‘책임장관’ 실종 될수도
[ 많이 본 기사 ]
▶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투신 사망… 정의당 ‘패닉’
▶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 태풍 ‘암필’, 29년만에 상하이 직접 강타…中 동부 38만명..
▶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 [속보]노회찬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지인 “노회찬 부인과 전날 통화…절대 이럴 분 아닌데”노회찬 투신아파트 경비원 “‘쿵’ 소리에 가보니 맥박 없어”장례식장, 신촌 세브란스..
ㄴ [전문] 노회찬 유서…“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ㄴ ‘비통’ 감도는 노회찬 빈소…정치인 등 조문객 발길 이어져
“노회찬 한방에 날리겠다”…드루킹, 1년 전 ‘협박성..
정의 “드루킹특검 표적수사 유감”…‘노회찬 당 5일..
10대 며느리 친구인 여중생 성추행한 ‘나쁜 어른’
line
special news 승리 “생존력 하나로 ‘빅뱅’ 시작, 사업으로 내길..
승리, 솔로 앨범 내고 ‘홀로서기’ “10년은 받은 사랑 돌려 주고파”“내세울 게 없던 나, 생존력으로 버텼어..

line
이재명 조폭 유착 의혹에… 영화 ‘아수라’ 재조명
태풍 ‘암필’, 29년만에 상하이 직접 강타…中 동부 ..
“교사들 성희롱 더 못참겠다”…여고생들 국민청원
photo_news
“올여름 해운대 몸짱은 나!”… 구릿빛 땀의 결..
photo_news
김명수 “아이돌 넘어 진짜 배우가 된 느낌”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유니폼? 옵아트 작품!… 전통·역사 속에서 미래 디자인한 크로..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한국문학 거목 ‘광장’ 최인훈 별세…향년 84..
‘脫원전’ 열중하다 폭염에 덴 정부… 결국 原..
대졸 신입사원 연봉 톱은?…현대車 5465만원
졸업장 받고 공사판으로… 단순노무직 청년..
‘자유민주 기본질서’ 살렸지만… ‘유일 합법..
hot_photo
서효원-김송이, 셀카 찍으며 치즈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hot_photo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