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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한국군이 연합戰力 지휘… 美와 작전체계 구축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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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합司’ 편성 이달 승인

내년부터 예규·지침서 작성
임무수행능력 검증도 시작

북핵·미사일 등 위협상황 속
‘한반도 안정적 안보 환경’등
전작권 전환조건엔 부합안돼

“3축 체계로도 독자방위 한계
더 강화된 연합방위체제 필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말 승인키로 했지만 추진 일정이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한국군 전시 지휘 및 군사 능력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 실무진은 그동안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 및 추진 일정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간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처럼 미래 연합군 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8일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비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내년 한·미 군사 당국 간 ‘추진 로드맵’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전략문서·작전계획 보완 등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문서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내년부터 차례로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에 따라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등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단이 구성돼 검증 기준을 발전시키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예규 및 지침서 작성 등 미래 연합군사령부 임무 수행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군 일각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돼가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후 불확실성 및 한·미 연합 전력 약화를 우려해 미래 연합군사령부 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가 동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수준과 속도를 고려할 때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3축 체계가 완성되더라도 독자 방위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강화된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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