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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北, 사치품 등 불법밀수 여전… 외교부, 中설득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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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국감에 ‘긴장’ 강경화(앞줄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왼쪽) 제2차관과 답변 내용을 의논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한국당, 외통위서 외교부 비판
바른정당“외교·안보 불협화음”
민주당 “北대화 채널 확보해야”


12일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사치품 수입·불법 밀수 등이 ‘뒷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제재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전혀 막지 못했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의 뒷문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사들인 사치품 수입액이 6억6642만 달러로, 2015년보다 5948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을 방치할 게 아니라 국제적 대북제재 압박에 맞춰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야 국제사회 및 미국과의 동맹·공조가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되기 이전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합의의 틀을 만들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긴장 고조에 따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접촉라인의 복원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주도의 실효적 평화 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 내의 태스크포스팀(TF팀)을 지휘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실에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합의인 만큼 장관 직속 TF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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