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국가기밀 유출됐는데 국방부 쉬쉬… 안보무능·위기방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文정부 첫 國監 스타트 송영무(앞줄) 국방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국방위서 與·野 질타 잇따라
한국당 “관련자 처벌만 골몰
NSC서 논의된 사실도 없어”

野, 전작권 조기전환도 지적
“위기에 속도 내는 이유 뭐냐
文정부, 안보불안만 더 키워”

민주당 “前정권 적폐 드러나”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비판


12일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고로 인한 기밀 유출 논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밀 유출과 댓글 공작 의혹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문제점을 집중 파고든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방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경호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 기밀이 송두리째 유출된 사건의 본질을 쉬쉬하고 실무 관련자 및 용역 업체 처벌에 골몰하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안보의 현주소”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뿐 아니라 군 수뇌부 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무능, 위기 방치”라고 지적했다.

국방망 해킹 사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통해 국방망의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으로,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15’와 ‘작전계획 5027’ 등이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방침을 밝힌 것을 비판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안보가 북핵 시험 성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 국면인데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고, 같은 당 경대수 의원 역시 “북핵과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불안만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국방개혁 과제를 설명하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처벌된 인원을 보면 전 사이버사령관 2인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재수사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김동하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정치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했다”
▶ ‘성추문’ 조재현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 머리숙여 사죄..
▶ 한양대 ‘교수 성희롱 폭로’ 조사 착수…피해 대학원생 면담
▶ 후지사와 패배 인정…“김은정에게 박수 보낸다”
▶ 여자컬링 김영미 “국민 이름 영미, 개명하려 했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연극배우 한명구(57)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한명구는 25일 발표한..
mark후지사와 패배 인정…“김은정에게 박수 보낸다”
mark‘영미’부터 ‘안경선배’까지…한반도를 들썩인 컬링 동화
남북미중, 폐회식서도 ‘VIP박스’ 한자리에 앉는다
자유한국당 “김영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분통
한국, 6개 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 17개로 화려한 피..
line
special news 곽도원 “‘미투’ 지목 배우?…전혀 사실무근”
배우 곽도원이 ‘미투’ 폭로글 논란에 휩싸이자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25일 영화계에 따르면 전..

line
‘세계랭킹 50위’ 봅슬레이 4인승, 공동 은메달…역..
천주교 수원교구 “성 추문 사죄…사제단 쇄신할 것..
‘영포빌딩 靑 문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체포…오..
photo_news
여자컬링 김영미 “국민 이름 영미, 개명하려 했..
photo_news
‘성추문’ 조재현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 머리..
line
[북리뷰]
illust
‘權力의 함정’에 무너진 일인자들
[인터넷 유머]
mark채변봉투 mark치매 진단 질문
topnew_title
number 한양대 ‘교수 성희롱 폭로’ 조사 착수…피해..
“송금 안 하면 가족살해” 협박편지 아파트에..
“신인 개그우먼에 장기자랑 시키며 옷 벗게..
‘성추문’ 윤호진 연출 공식 사과…“거취 등 엄..
김정숙 여사, 이방카에게 직접 디자인한 ‘비..
hot_photo
사진 찍는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hot_photo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경례
hot_photo
김아랑 ‘세월호 리본 질문’에 참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