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케어’ 재정 과소 추계”… 실현가능성 또 도마에

“건보료 인상 불가피” 주장
동네의원 등 반대 움직임

지난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가 12일 국정감사를 맞아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과연 현재 재정 상태로 실현 가능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서비스 공급자인 의사단체와 가입자인 시민단체도 문재인 케어 논쟁에 가세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계한 문재인 케어 재정(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이 과소 추계됐다고 지적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자체 추계한 재정(34조6000억 원+α)과 정부의 예산 추계가 차이가 난다”며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가 차기 정부에 보장률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협회 산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네의원 수익모델인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가격이 통제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는 시민단체는 본인 부담비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보장성 추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