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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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본격 압박 나서
건강관리형상품 활성화 강조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치료목적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또, 최근 주목받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계약자나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자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 위원장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슈어 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촉구했다.

그는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국내 보험산업이 내년 1.24% 성장할 전망”이라며 “2년 연속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해 성장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