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6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인물일반
[인물]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누구나 法曹人 꿈 꿀 수 있는 길 트이길”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사법고시 존치 헌법소원 청구
안진섭 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주안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이 배출되는 일원화 구조의 위헌성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헌재에 사법시험 존치 등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안진섭(사진)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전수련) 의장은 1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법시험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6명의 수험생과 양홍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10일 헌재에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 부칙 제2·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수련은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임용고시 등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수험생 간 연대를 추진하는 청년 단체로, 올해 초 결성됐다.

안 의장은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장은 특히 무조건 사법시험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꿈을 꾼 많은 청년에게 차별이나 어떠한 제한 없이 본인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기회를 제공해준 제도가 7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낙인찍힌 여고 교사
▶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성
▶ ‘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기 타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북이 머리 = 男根’ 해설에학교서 심의委… 수업 배제해당 교사 “30년간 없던 일”고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
mark‘최고령 성우’ 이혜경 별세
mark파키아오, ‘강타자’ 마티세에 7라운드 TKO승
“부부체험 하는거야”…10대 여제자 4년간 성폭행
23명중 21명 ‘이민 후손’… 多인종이 창조한 ‘레인보..
“대체복무, 현역보다 난도 높고 기간 길게해야 국민..
line
special news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관련, 김어준·주진우 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를 조만간..

line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이란서 방대한 핵기밀 빼..
또 “BTS 지민 살해”… 해외서 잇단 협박받는 한류
잠 많이 자는 여성, 정상女보다 뇌졸중 유병률 3배..
photo_news
‘이슬람 근본주의’, 동성애·불륜 15명 공개 태형
photo_news
추신수, 18호 홈런+4출루…베이브 루스와 51경..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조선 후기 김홍도 그림값 2000만원 달해… 화가들 빨리 돈벌려..
[인터넷 유머]
mark술 마시는 이유들! mark장인과 예비 사위
topnew_title
number ‘내연남 외도 의심’ 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여..
차에 탄 채 해안 절벽 60m 추락… 7일 만에..
드라마 촬영장서 난동부린 조폭…스텝·매니..
“무역전쟁 제목 뽑지 말라”…중국, 저자세 보..
‘김해공항 BMW’ 시속 131㎞ 질주…제한속도..
hot_photo
돈벼락
hot_photo
도로마저 녹아내린 ‘폭염’…더위..
hot_photo
‘빅토리아 연꽃’에 앉아 수중부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