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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누구나 法曹人 꿈 꿀 수 있는 길 트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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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존치 헌법소원 청구
안진섭 수험생유권자연대 의장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주안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이 배출되는 일원화 구조의 위헌성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헌재에 사법시험 존치 등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안진섭(사진)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전수련) 의장은 1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법시험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6명의 수험생과 양홍석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10일 헌재에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과 부칙 제2·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수련은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임용고시 등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수험생 간 연대를 추진하는 청년 단체로, 올해 초 결성됐다.

안 의장은 “로스쿨은 입학 요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졸 출신은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장은 특히 무조건 사법시험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방송통신대 로스쿨 제도 등을 통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꿈을 꾼 많은 청년에게 차별이나 어떠한 제한 없이 본인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기회를 제공해준 제도가 7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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