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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2일(木)
강원랜드 초과이익 4년간 4725억원에 대한 부담금 2억500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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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최근 4년간 매출 총량제를 위반하며 4725억 원의 초과 이익을 벌어들였지만, 초과 매출에 대한 부담금은 2억50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기준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제 초과 이익 규모’ 등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 총량제를 위반하며 4725억 원의 초과 이익을 벌어들였다. 2016년에는 매출 총량으로 규정한 1조4409억 원을 넘어 1조6277억 원의 역대 최대 순 매출을 올렸다. 1868억 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지만, 매출 초과로 인한 부담금은 8000만 원에 그쳤다. 2015년 역시 매출 총량 1조3945억 원을 초과한 순 매출액 1조5604억 원으로 1659억 원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지만, 부담금은 1억600만 원에 불과했다.

제 의원은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했지만, 현 규정은 오히려 위반하면 위반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강원랜드와 같이 매출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출 총량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후 매출 총량제를 위반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은 강원랜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째인 2009년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는 준수 시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10% 감면해주는 등 유인책이 있지만, 위반 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
e-mail 김동하 기자 / 정치부  김동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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