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육 사다리’ 복원할 평생교육 바우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희수 중앙대 대학원장·교육학

무심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보다가 ‘소외계층의 성인단계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 전 생애에 걸친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절에 눈이 확 뜨였다. 2018년부터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그간 초·중등과 고등교육 단계 중심의 교육복지를 평생교육까지 확대해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나갈 계획이란다. 신규 사업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2018년 54억 원(1만여 명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75만 원 지원) 규모로 시행해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라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평생교육 바우처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적용하면, 새 정부에서 평생학습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평생학습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평생학습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교육부가 표방하는 ‘공평한 학습사회’의 진면목이라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평생교육 바우처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공평한 학습사회의 출발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이기도 하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신규 사업으로 함께 발표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운영과도 궤를 같이한다. 여기에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을 더하면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의 3종 세트를 이룬다. 그동안 평생교육 참여를 가로막은 3대 요인이 시간 부족, 학습비 부담, 자신감 결여임은 잘 알려져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저소득층·장애인·비문해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포용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두의 평생학습’으로 가는 위대한 첫걸음이라 부름 직하다.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우리 일상의 복지·문화·고용 분야에서 바우처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회적 포용과 삶의 질 제고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 스위스,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유사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 바우처를 도입하면서까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것은 평생교육은 소수의 특권과 사치품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생필품으로 자리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바우처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도 평생교육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6년에 지식 기반 경제를 맞이해 ‘개인개발’ ‘사회적 결속’ ‘경제성장’이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주창하면서 채택된 핵심 재정 지원 전략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또 하나의 복지 쿠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양쪽에 영향을 주게 돼 바우처는 공급과 수요의 황금균형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바우처는 수요자에게는 선택권을, 공급자에게는 경쟁력을 주어 평생교육 수급체계의 균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끝으로, OECD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한 양대 목표인 ‘적극적 정책과 사회적 결속’을 공유하면서 우리 평생교육 바우처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