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통화스와프 3년 연장됐다

560억 달러…이미 11일 발효
사드갈등 불구 분리접근 공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 위기에 처했던 한·중 통화스와프가 극적으로 연장됐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비상시에 자국의 통화를 맡기고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에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국과 중국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로운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의 규모는 560억 달러로 종전과 같고, 만기도 종전처럼 3년(만기일 2020년 10월 10일)이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11일부터 발효됐으며, 형식상으로는 신규이지만 사실상 연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지난 10일로 만기가 완료된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것이지만, 협정에서 제외된 기간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만기 연장에 성공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형식적으로는 신규 협정을 체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장 합의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한·중 양국은 종전 협정 만기일인 10일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을 최종 합의했으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 오늘에야 최종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한·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사실상 연장된 것은 양국이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모두 122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중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가 560억 달러로 가장 크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