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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靑 ‘세월호 허위공문서’ 등 檢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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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훈령 조작 등 혐의”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요구

朴 재구속 여부 오늘 결정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의혹 등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관련 문서 공개 등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적으로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쇼’라고 규정하고 문건 발견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증되지 않은 서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 하루 전날 이뤄진 이런 청와대의 작태는 전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향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라는 강한 압박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결정은 오늘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외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은 16일 밤 12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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