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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美 “이란 核합의 준수 불인증”… 사실상 파기 수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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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일 新이란전략 발표

核합의 존속·폐기 중대 기로에
의회 60일내 再제재 여부 결정
한반도 지형에도 영향 미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협정 합의’에 따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공개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향후 60일 이내에 대(對)이란 제재 재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이란 핵협정 합의가 존속과 폐기 양단 간의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이란 핵협정 합의가 폐기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되면 중동은 물론 국제정세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향후 잠정 예상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낮 12시 45분(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 45분) 새로운 대이란 종합 전략을 설명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신(新)이란 전략에는 이란이 핵협정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인증(decertification) 결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7월 이란과 ‘미·영·불·중·러(P5)+독일(1)’이 체결한 이란 핵협정 합의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은 미 행정부가 이란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돌아오는 인증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행정부가 인증을 거부하면 미 의회는 향후 60일간 협정에 따라 중단된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불인증 통보에 대해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없는 상태여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의회가 판단을 유보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이란 핵협정 합의는 사실상 파기나 무력화 수순으로 들어갔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이란 핵협정 합의에 대해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온 데다,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무능력하게 합의된 협정으로, 우리는 많은 돈을 주고도 아무것도 못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수차례 “수십억 달러를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해온 만큼, 북·미 간 대화·협상도 당분간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북핵 위협에 대해 “지금은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미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로, 군은 항상 옵션의 대상”이라면서 필요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놨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국제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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