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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론화위 ‘2박3일 합숙’ 돌입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日은 原電 재가동 가속… 반경 30㎞ 지자체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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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한 원전가동 전면 중단 이후에 반발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는 재정 지원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베 정권은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동 반대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원전 반경 30㎞ 권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원전 입지 지자체처럼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 보조금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경제산업성의 ‘에너지구조 고도화·전환 이해 촉진사업’으로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지난해 보조금 신청 자격 지자체를 원전이 있는 곳에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요건을 변경해 “원전 시설로부터 대략 반경 30㎞ 구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 지자체는 150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원전 인근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5억 엔(약 454억 원)으로, 2016년의 경우 원전이 입지한 12개 지자체에 총 3억6000만 엔이 지급됐다. 실제로 규슈(九州)전력 겐카이(玄海)원전의 30㎞ 권역 내에 있는 후쿠오카(福岡)현 이토시마(絲島)시는 원전 재가동에 보류적이었지만, 지난 4월 국가 보조금 교부 결정 3일 후 재가동 용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올해에는 원전 인근 30㎞ 권역 내 16개 지자체에 대해 총 5억여 엔, 원전 입지 지자체 21곳에 총 30억여 엔 이상이 지급될 전망이며, 자원에너지청은 내년 보조금 예산을 총 50억 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비영리기구(NPO)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伴英幸) 공동대표는 “30㎞ 권역까지 일거에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무난히 얻어내고 싶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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