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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공론화위 ‘2박3일 합숙’ 돌입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非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운명…‘현장’도 못본채 결정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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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투입 공정률 30%
현장보면 ‘건설재개’ 기울까봐
“日 후쿠시마 사고현장도 보자”
공사중단측 몽니에 방문 무산

시민참여단, 충분한 정보없이
국가적 大事 깜깜이 결론 우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이 결국 무산됐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진행 과정도 보지 못한 채 ‘깜깜이’ 상태로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론화위원회의 ‘기계적 중립성’ 고수 방침에 시민참여단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 확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8명은 이날 오후 3·4차 설문조사와 종합토론을 위한 2박 3일 합숙에 돌입한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온라인 강의, 토론회 및 건설 재개·중단 양측이 제공한 자료집 등을 학습했다. 이미 1·2차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합숙 기간 중 3·4차 조사를 마무리한다.

20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임박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은 사전에 하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지난달 공론화위에 시민참여단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공론화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현장 출입절차에 따라 일반 시민참여단의 신분 노출이 우려돼 청탁이나 협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성 우선’을 내세우며 현장 방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재개 측은 “지난 2014년 3월 착공돼 이미 혈세 1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30% 가까이 이른 공사 현장을 시민참여단이 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원전 공사 현장을 외면하고 어떻게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것이다. 공사 재개 측 관계자는 “공정률 28%라고 하지만 육안으로 보면 거의 틀이 다 잡힌 상태”라며 “시민참여단이 이런 현장을 볼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매몰시키는 게 상식 밖의 행위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공사 중단 측은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진행하려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현장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을 떠나 시민참여단이 현장을 보지 않고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갈등조정 전문가는 “시민참여단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론화위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놓고 재개와 중단 측의 찬반 주장이 계속 엇갈렸다”며 “결국 공론화위는 현장 방문을 대신해 이번 합숙 기간 시민참여단이 3분 분량의 현장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정민·유민환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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