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공론화위 ‘2박3일 합숙’ 돌입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非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운명…‘현장’도 못본채 결정할 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1조6000억 투입 공정률 30%
현장보면 ‘건설재개’ 기울까봐
“日 후쿠시마 사고현장도 보자”
공사중단측 몽니에 방문 무산

시민참여단, 충분한 정보없이
국가적 大事 깜깜이 결론 우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이 결국 무산됐다. 시민참여단은 건설 진행 과정도 보지 못한 채 ‘깜깜이’ 상태로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공론화위원회의 ‘기계적 중립성’ 고수 방침에 시민참여단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 확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78명은 이날 오후 3·4차 설문조사와 종합토론을 위한 2박 3일 합숙에 돌입한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온라인 강의, 토론회 및 건설 재개·중단 양측이 제공한 자료집 등을 학습했다. 이미 1·2차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합숙 기간 중 3·4차 조사를 마무리한다.

20일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임박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은 사전에 하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지난달 공론화위에 시민참여단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공론화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현장 출입절차에 따라 일반 시민참여단의 신분 노출이 우려돼 청탁이나 협박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공정성 우선’을 내세우며 현장 방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재개 측은 “지난 2014년 3월 착공돼 이미 혈세 1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이 30% 가까이 이른 공사 현장을 시민참여단이 보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원전 공사 현장을 외면하고 어떻게 시민참여단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것이다. 공사 재개 측 관계자는 “공정률 28%라고 하지만 육안으로 보면 거의 틀이 다 잡힌 상태”라며 “시민참여단이 이런 현장을 볼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매몰시키는 게 상식 밖의 행위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공사 중단 측은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진행하려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현장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을 떠나 시민참여단이 현장을 보지 않고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객관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갈등조정 전문가는 “시민참여단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론화위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중립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놓고 재개와 중단 측의 찬반 주장이 계속 엇갈렸다”며 “결국 공론화위는 현장 방문을 대신해 이번 합숙 기간 시민참여단이 3분 분량의 현장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정민·유민환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原電수출 지원한다더니… 체코 특사 ‘푸대접’
▶ “공사 중단땐 근로자 900여명 실업자 신세”
▶ 日은 原電 재가동 가속… 반경 30㎞ 지자체도 보조금
[ 많이 본 기사 ]
▶ “단란한 가정 꿈꿨다”…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녀 ‘날벼락..
▶ 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다”…SNS 글 ..
▶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고통’ 온다
▶ 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결혼중개업법 위반 처벌받은 소개업체 되레 피해자들에게 위약금 소송전국 20명가량 피해…“단란한 가정 꿈꿨다 풍비박산” 법적대응 움..
mark최시원 여동생 “개가 사람들 물어 교육받는다”…SNS 글..
mark아동포르노 범죄 수사중 잡은 20대男 집에서 발견…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속히 재개…탈..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금리인상 예고…‘유동성 잔치’ 끝나고 ‘긴축의..
line
special news 최태원 회장 장녀 윤정씨, 벤처기업인과 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28)씨가 지난 2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애스톤하우스..

line
‘바른정당 통합론’ 드라이브 거는 安…당내 반..
홍준표, 서청원 반발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말고..
길 묻는 척 여학생 유인…전자발찌 차고 또 성..
photo_news
한고은, “왜 개 안락사 논하나” 주장했다 논란 일자 사과
photo_news
‘문재인 친필 사인 시계’ 바자회서 420만원에 낙찰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0) 60장 회사가 나라다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두쇠와 스님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topnew_title
number 아베 승부수 통했다…중의원 선거 ‘압승’ 예..
수면마취 상태서 충치 치료받던 30개월 여아..
탈 많은 KLPGA 메이저대회…2R서 선수 10..
순간 28.7m 강풍…가로수 넘어지고 하늘·바..
지은희, 8년만에 LPGA 투어 우승…대만 챔..
hot_photo
화려한 연예계의 극심한 소득격..
hot_photo
손예진부터 고현정까지… ‘안방’..
hot_photo
“와인스틴 한 짓 알고 있었다…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