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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론화위 ‘2박3일 합숙’ 돌입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原電수출 지원한다더니… 체코 특사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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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原電에 큰 관심 12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를 방문한 얀 슈틀러(앞줄 왼쪽 두 번째) 체코 원자력발전 특사와 일행이 원전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4박5일간 일정 내일 끝나는데
산업부 장관도 못만나고 갈판
국가사업 불구 세일즈에 ‘팔짱’


‘상전으로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홀대?’

얀 슈틀러 체코 원자력발전 특사가 한국 원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한했지만, 에너지 정책 수장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갈 상황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결국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책과 별개이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례에서 ‘허언(虛言)’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원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13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슈틀러 체코 원전 특사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초청으로 지난 10∼1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슈틀러 특사는 한국 원전 가동 상태와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정부 및 원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의 자국에 대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목적으로 왔다. 하지만 특사 자격임에도 원전 사업의 총괄자인 백 장관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 10일 백 장관 대신 1급인 에너지자원실장이 슈틀러 특사를 만났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체코 특사가 우리 정부의 1급직에 해당하는 인사였으며, 장관 면담을 적극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원전 수출 실무 책임자인 조환익 한국전력사장 역시 슈틀러 특사와의 면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슈틀러 특사는 이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면담하는 것 이외에 원전과 관련된 정부와 공공기관 책임자와는 면담 계획 자체가 없다.

체코는 2035년까지 1GWe(통상 원전 1기 발전용량이 1GWe)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8년 신규 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원전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했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체코 정부 인사가 수주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할 경우 우리 측의 태도와 비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체코 원전 특사가 방한 중에 탈원전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체코전력공사 및 테믈린 원전 등을 방문한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체코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국 원전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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