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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野 “경찰개혁위 좌파인사 장악 의혹”… 與 “자율성 보장된 위원회 매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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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이념논쟁 싸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좌파 장악’ 논쟁을 놓고 격돌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100%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개혁위 회의록과 녹취록 등 자료공개를 놓고 대립하면서 경찰청 국감은 이념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이들 위원회 참여 인사 19명 중 15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 등 좌파 진영 인사로 파악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이어 “이철성 청장이 개혁위 권고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개혁위가 무소불위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기록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권력기관 회의록과 녹취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 거부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개혁위는 단순 자문기관이나 개진 기관이 아니라 경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분들은 공직자가 아니라 경찰에서 과거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모신 분들로 공권력 남용 피해자들도 들어가 있다”며 “자율을 보장받고 온 사람들을 사적 발언까지 공개하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월권으로 볼 수 있다”고 치받았다. 이어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이 “개혁위는 국회 권력이 되려 존중해야 하는 위원회로, 국회 권력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대신해 시민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준영·이희권 기자 cjy324@munhwa.com
e-mail 최준영 기자 / 사회부  최준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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