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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野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헌재國監 파행 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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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으로 국감이 지연되자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靑, 대행 지속 밝힌적 없다”
민주는 “국감 임해야” 반박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충돌
한국당 등 보이콧까지 시사

“헌법의무 방기·국회 무시”
국민의당·바른정당도 비판

“靑, 대행 지속 밝힌적 없다”
민주는 “국감 임해야” 반박


13일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놓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행 체제 유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대한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청와대가 대행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으니 야당은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 파행이 길어지자, 각 당 간사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10분가량 국감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 실시가 불가하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감은 진행되지 않고, 추후 여야가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국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헌재에 대한 국감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관 전체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당일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이는 청와대가 (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인준이 부결됐으면, 그 민의를 수용해야 하니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이 “헌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에 의한 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에 대한 반격이고 보복 성격”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규정이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문제와 관련해) 헌재법 개정을 얘기하는데, 국회 인준을 연계해 국회에 입법을 강요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지명을 안 하겠다거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추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이어 “지난 2007년에 이강국 헌재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주선회 재판관이 직무대행을 한 적이 있고, 여야 불만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다음 소장을 지명할 때까지 소장 직무대행에 따라 운영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장기화되면 그때 이의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 모든 게 대통령이 바라보는 헌재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무시 상황이자, 반헌법적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손기은·김리안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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