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2.18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결재라인’ 김관진·김기춘 조사 불가피… ‘朴 재수사’ 전망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靑, ‘세월호 훈령조작’ 수사의뢰

보고시간 사후수정 경위 집중
朴 탄핵심판 당시 증거 제출
허위 공문서 사용죄 등 검토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조작 당시 박근혜 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12일 조작 의혹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공작·정치보복’이라고 규정, 청와대 현장 검증 및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에 배당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는 이미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 청와대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공소유지 등 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건을 도맡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가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된 경위(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당시 재난 등 국가위기상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렸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공문 결재·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각 변경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와도 연결된다.

세월호 사고 후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재난 분야 국가위기상황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변경된 것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장 심사 요청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아울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궁에 놓였던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일지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일 오전 10시쯤 관저에 서류를 올렸다고 증언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사회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논..
▶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 “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 “한심하다”… 38년 만에 한국전 4실점, 들끓는 일본
▶ “北 핵 절대 포기 안해…전쟁에 적극 대비해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美·中 싱크탱크 논의 北核 관련시설 장악 전망도 中전문가 “이익 위협땐 개입”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미국 매파들 사이..
mark“중국서 폭행당한 기자 사과해야” 경찰인권센터장 발언..
mark“쓰러졌다” 신고 4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작업자들..
안희정 “지방선거 불출마”…黨대표 도전·大選..
“헤어지자고?” 산악회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
靑 “原電논의 없었다” 해명에도… 의혹 여전한..
line
special news 정려원 “독종 검사 역할 좋았어요… 착한 척..
‘마녀의 법정’ 정려원 인터뷰 “악녀 아닌 마녀 되길 원했다” 30대중반에 시청률 1위 기쁨“착한..

line
한국 기자 폭행 당시 취재통제라인 없었다
[단독] 靑 - 8大그룹, 20일 비공개 만찬회동
“사망 신생아 4명중 3명 세균감염 의심”
photo_news
1만년 전 매머드 뼈대 프랑스서 7억원에 낙찰
photo_news
“北 수백억 벌어줄뻔”… 미사일부품 수출 도운 한국계 호..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70) 61장 서유기 - 2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괴로운 사람
mark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topnew_title
number 대구~광주 1시간… ‘달빛 내륙철도 건설’ 지..
“안철수, 중립파 찾아 ‘통합후퇴 불가능… 도..
美 매파들 ‘對北 선제타격론’ 잇따라 주장
롯데 운명의 날 D-4… ‘총수不在 소용돌이’ ..
7세 소녀의 산타 편지…“장난감 대신 담요 필..
hot_photo
레이샤, 싱글 ‘핑크라벨’로 데뷔
hot_photo
세계최초 ‘플라잉카’ 내년 출시…..
hot_photo
미스 이라크 가족 美로 피신…“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