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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결재라인’ 김관진·김기춘 조사 불가피… ‘朴 재수사’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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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세월호 훈령조작’ 수사의뢰

보고시간 사후수정 경위 집중
朴 탄핵심판 당시 증거 제출
허위 공문서 사용죄 등 검토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조작 당시 박근혜 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 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12일 조작 의혹을 발표한 데 대해 ‘정치공작·정치보복’이라고 규정, 청와대 현장 검증 및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 큰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에 배당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는 이미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 청와대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공소유지 등 박근혜 정부의 비리 사건을 도맡고 있다.

검찰은 우선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가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된 경위(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돼 허위 공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당시 재난 등 국가위기상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렸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공문 결재·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각 변경은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와도 연결된다.

세월호 사고 후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재난 분야 국가위기상황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변경된 것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유력하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장 심사 요청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아울러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궁에 놓였던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일지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일 오전 10시쯤 관저에 서류를 올렸다고 증언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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