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최악 시나리오는 核보유 ‘통일한국’ 출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0·22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0일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유세를 하며 유권자들의 손을 잡고 있다.

산케이, 북핵 강경이유 보도

안보라인 쓰시마해협까지 남하
협상 통한 ‘北核 동결’도 위험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국 출현은 일본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정권이 연일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강조하며 오는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여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 또는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에 강경 대응하는 속내는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극우성향 산케이(産經)신문은 1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일본 정부 고관은 ‘일본에 있어 한반도는 늘 다모클레스의 칼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서 유래된 ‘다모클레스의 칼’은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전쟁 위험을 강조할 때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두려운 것은 북한 붕괴 후 동아시아 정세라며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을 보유한 통일 한국의 출현”이라고 강조했다. 핵을 보유한 통일 한국이 친(親)중국 성향으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일본의 방위라인이 현재 휴전선에서 한·일 접경 해상인 쓰시마(對馬)해협까지 남하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또 핵을 보유한 통일 한국이 핵을 무기로 북한에 대한 일제강점기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다. 실제로 2002년 9월 방북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북·일 평양선언’을 통해 양국 국교정상화 후 일본이 북한에 경협을 실시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북·미 협상을 통한 ‘북한 핵동결’도 또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수소폭탄 포기 등의 대가로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존속과 지원을 약속하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보유가 묵인되면 일본은 향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계속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미·중·러 등 한반도와 관계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핵을 보유한 통일 한국의 출현은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뢰 관계로 인해 일본에 위험이 잔존하는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