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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빛바랜 실업급여… 수급자 30%만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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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 분석

해마다 재취업률 하락 추세
노동시장 복귀지원 기능 못해
고용부 “저성장이 원인” 해명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실업급여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수급자 비율이 30% 수준으로 그나마도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2114만700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8만7000명, 2013년 120만9000명, 2014년 125만1000명, 2015년 127만1000명, 2016년 127만7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 말 현재 82만7000명에 이른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수급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0%에서 2013년 34.7%로 늘었으나, 2014년 33.9%로 떨어진 뒤 2015년 31.9%, 지난해 31.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 10명 중 3명 정도만 수급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한 꼴이다. 실업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에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빛이 바랜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도 2013년 117억2500만 원(2만1735건)에서 2014년 130억9200만 원(2만2106건), 2015년 146억4500만 원(2만1447건), 지난해 308억1900만 원(2만900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185억700만 원(2만473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릴 방침이어서 투입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저성장으로 인해 청년층과 고령 이직자의 재취업 일자리가 부족해 재취업률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고용부가 경기침체 탓만 하고 있고,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알선보다는 이력서 제출 횟수 등 구직활동 여부만 감시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더 크다”며 “고용부는 재취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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