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업용지, 민간에 수의계약 뒤 사업계획변경 특혜 의혹”

이해찬 의원 국감서 제기
“낙찰가 낮아 LH 큰 손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지난 2014년 사업자를 선정한 ‘상업용지 특화 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복청이 세종시 요지에 도시 디자인 향상을 명분으로 사업제안 공모방식으로 시행한 특화설계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는 통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상업용지는 어진동 방축천변(4만5339㎡)과 나성동 어반아트리움(1만6247㎡)으로, 방축천 용지는 1484억 원, 어반아트리움 용지는 2481억 원에 각각 매각됐다. 당시 세종시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은 207.5%였지만 이들 용지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은 110∼121%대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매각 방식으로 2835억 원의 손실을 LH에 안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설은 공모 당시 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난 전혀 다른 건축물임에도 건축계획 변경이 허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익성이 높은 상업 시설 비율은 늘리고, 수익성이 낮은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크게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요지를 우선 분양받고, 이후 사업계획 변경 꼼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 손실과 공공성 훼손은 고스란히 세종시민에게 전가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측은 특화된 설계와 디자인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나 관리면에서 일반 상가와는 달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세종=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