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21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금융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인터넷전문은행 3호, 年內 인가 물 건너갔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여당, 銀産분리 반대 기류 확산
국감선 ‘특혜 의혹’ 검증 예정
금융위, 실무작업 착수도 안해

연말 혁신위 권고안 나온 뒤에
추가 인가 여부 가닥 잡힐 듯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당의 반대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가 특혜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가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에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금융위 내부혁신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최종 권고안도 연말쯤 나오는 만큼 금융위가 그 전에 추가 인가 작업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아직 추진되거나 준비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안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단순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함께 고려해 안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흑자전환까지는 2~3년쯤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 특혜 의혹도 금융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특혜성 인가를 했다는 의혹(김영주 의원, 참여연대)부터 ‘주주 간 계약서’ 상 KT가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사실상 동일인인 만큼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박찬대 의원), KT와 카카오가 되지도 않은 은산분리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박용진 의원) 등이 불거진 상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가 특혜 의혹이 계속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금융위로 쏠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연내 추가 인가 절차에 나섰다간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가에 나서더라도 혁신위의 연말 최종 권고안이 나온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만약 혁신위가 영업중단과 은행업 인가 취소 등의 초강수 권고안을 내놓는다면 당분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피살된 카자흐 피겨영웅 차량의 백미러 도대체 얼마길래..
▶ “아빠 좀 보세요” 3살 꼬마가 영상통화로 뇌졸중 父 살려
▶ 방출위기서 ‘10억 러브콜’… 문선민 ‘인생역전’
▶ “조현우 현재 몸값 200억원”…AG결과 따라 폭등 가능성
▶ 손흥민, 토트넘과 재계약…2023년까지 뛴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정품은 약 50만원…카자흐에선 고급차종 백미러 도난 종종 발생카자흐스탄 피겨 영웅 테니스 텐의 승용차 백미러 가격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텐이 백미러를 훔치는 괴한 2명과 싸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기 때..
ㄴ 카자흐 경찰, 데니스 텐 살해 용의자 2명 모두 검거
“조현우 현재 몸값 200억원”…AG결과 따라 폭등 가..
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에 복직한다…“경력직 특..
산에서, 공사장에서, 밭에서…폭염 속 안타까운 죽..
line
special news 손흥민, 토트넘과 재계약…2023년까지 뛴다
토트넘 “손흥민, 개막전 뛰고 아시안게임 출전”손흥민(26)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재계약했..

line
檢, ‘사법농단’ 임종헌 자택 압수수색…양승태는 기..
추신수, 후반기에도 출루 행진…52경기 연속 출루
“계엄령문건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 이뤄..
photo_news
NASA, 화성 통째로 집어삼킨 모래폭풍 사진 ..
photo_news
호날두가 올린 사진 한장…메시 조롱 논란
line
[북리뷰]
illust
20세기 한국 정치 키워드는 ‘신파’였다
[인터넷 유머]
mark활명수 mark난센스 퀴즈
topnew_title
number 방출위기서 ‘10억 러브콜’… 문선민 ‘인생역..
보은 채석장서 포클레인 기사 바위에 깔려 ..
6·13 지방선거 끝난 지 한 달 넘도록 낙선 인..
브리티시오픈 7년 만에 ‘세계 1위 컷 탈락’…..
트럼프 또 NFL 비판…“무릎꿇으면 쫓아내고..
hot_photo
트럼프의 눈썹과 푸틴의 코…‘타..
hot_photo
21세기판 마타하리?…“러시아 女..
hot_photo
경찰·시민 힘합쳐 택시 ‘번쩍’…차..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