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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인터넷전문은행 3호, 年內 인가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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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銀産분리 반대 기류 확산
국감선 ‘특혜 의혹’ 검증 예정
금융위, 실무작업 착수도 안해

연말 혁신위 권고안 나온 뒤에
추가 인가 여부 가닥 잡힐 듯


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당의 반대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가 특혜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추가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에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금융위 내부혁신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최종 권고안도 연말쯤 나오는 만큼 금융위가 그 전에 추가 인가 작업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아직 추진되거나 준비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안착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며 “단순히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이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함께 고려해 안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흑자전환까지는 2~3년쯤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가 특혜 의혹도 금융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으로 특혜성 인가를 했다는 의혹(김영주 의원, 참여연대)부터 ‘주주 간 계약서’ 상 KT가 우리은행 ·NH투자증권과 사실상 동일인인 만큼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박찬대 의원), KT와 카카오가 되지도 않은 은산분리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박용진 의원) 등이 불거진 상태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가 특혜 의혹이 계속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금융위로 쏠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연내 추가 인가 절차에 나섰다간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가에 나서더라도 혁신위의 연말 최종 권고안이 나온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만약 혁신위가 영업중단과 은행업 인가 취소 등의 초강수 권고안을 내놓는다면 당분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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