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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10월 13일(金)
原電 발주국들 등 돌리게 하는 탈원전…反국익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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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原電) 수출 지원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건 흠집내기로 일관하면서 외려 수출 길을 가로막고 있다. 2040년까지 원전 4기를 새로 짓는 체코는 10~14일 얀 슈틀러 원전 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슈틀러 특사는 국내 원전을 둘러본 뒤 12일 “한국 원전의 안전성이나 신뢰도가 매우 높아 감명받았다”는 소감을 밝혔지만, 정작 백 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 경쟁국인 중국·러시아 등을 제치려면 주무 장관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해도 부족할 판에 굴러온 기회마저 걷어차는 셈이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했던 백 장관의 이런 홀대는 직무유기 아닌가.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마이클 셸런버그 환경진보 대표도 이날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영국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컸는데 이제는 재고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공격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원전 발주국들이 속속 등을 돌리는 기류는 예상된 일이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라는 백 장관 주장은 발주국 입장에선 궤변이다. 어떤 나라가 자국 원전을 내치는 국가에 선선히 거대 국책사업을 맡기려 하겠는가.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지속적인 부품 조달도 어려워진다.

‘원전 올림픽’이 1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다. 34개국 122개 원전업체에서 700명이 넘는 리더가 참여하는 경주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는 원전 수출 홍보에 다시 없는 기회다. 그러나 산업부는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고, 장관도 불참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는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하는 세계원자력장관회의에도 1급을 보낸다고 한다. 70여 개국 참석자들은 한국이 수출한 바카라 원전을 시찰할 예정이어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릴 호기다. 산업부는 지난달 ‘원전 수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허위 자료까지 냈다. 수출 지원은커녕 국산 원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반(反)국익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런 일이야말로 진짜 적폐다.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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