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전한 비밀주의… 살수차 운용 지침조차 비공개

경찰 국별 내부 규칙·지침 총괄 부서도 없어

내부 지침 일부를 같은 경찰 조직의 타 부서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경찰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내용에는 살수차 운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이 요구한 경찰 내부 지침 130개 목록 중 54개가 비공개 처리됐다. 경찰청은 “비공개된 내부 규칙과 지침은 각 부서·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고 있어 다른 부서끼리도 공유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를 거부한 지침에는 살수차 운용 지침, 집회 시위 현장 차벽 운용 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 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 지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살수차 운용 지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침이란 지적이다. 백남기 농민이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을 거두는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이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지침 전문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시민이 알 수 없다.

경찰 내부 지침을 취합해 관리하는 부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서 간 지침 충돌로 업무 지장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침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상적 업무 지침은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침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경찰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청 모든 부서의 지침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