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2017.09.20.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이버음란물 검거건수의 35%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경로는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꼽힌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폭력 대책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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