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관리, 부채 중심서 소득·일자리 등 연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밝혀
DSR 도입 등 26일 발표

정부가 가계 부채를 부채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일자리, 소득,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모든 부채를 고려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담은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을 오는 26일쯤 발표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고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을 확대한다. 또 창업·중소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계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취약 부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신 DTI를 적용하고 DSR도 2019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신 DTI는 대출 심사 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또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으면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 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고려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 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생계형 등 자영업자 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서민·실수요자 중심 정책 모기지 개편 및 비소구(유한책임) 대출 확대 △최고 금리 24%로 인하(2018년 1월)△장기 소액 연체 채권 적극 소각·감면 등을 통한 서민 금융도 강화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