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형탈세·다국적기업 탈루… 전담팀 꾸려 척결”

관세청, 국감 업무현황 보고
원산지 온라인 허위광고 단속

세관 당국이 관세 분야의 대형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를 차단하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죈다.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의 허위광고도 세관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세수 목표로 정한 50조7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대형 탈세 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꾸리고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7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탈루에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범위를 실질과세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 및 악의적 범칙체납 발생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먹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세관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는 한편,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 설치와 특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직접구매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을 뿌리 뽑기로 했다. 올해 적발된 마약류는 310건, 41㎏ 규모로 중량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1% 늘었다.

불량 식·의약품 근절을 통한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사료·공업용 수입물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판매자의 유통 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 단속을 위한 수사권을 확보해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생활용품 등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한편, 밀수조직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탕주의식’ 조직형 밀수입을 막기로 했다. 인천공항 제2 터미널 신축 및 김해공항 터미널 추가 증설, 인천항과 제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신축 등 공항만의 잇단 신·증설에 맞춰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