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시간 행정해석 폐기 착수

文대통령 검토 지시 따라
기업·근로자 혼란 불가피
부작용 최소화 방안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행정해석 폐기를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총 주당 68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은 조만간 변경되거나 폐기돼 52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7일 “현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행정해석 폐기 이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겠지만,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고민하는 대목은 시점이다. 행정해석의 경우 주무부처가 결정만 하면 그 즉시 변경 및 폐기가 가능하다. 즉, 고용부가 결정만 내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행정해석을 변경 또는 폐기하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해석을 바꾸는 즉시 일선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는 바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사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역시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액된다.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에 산업 현장에서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고용부가 “청와대 등에 가능한 한 행정해석 폐기보다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1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에 따라 토·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가 별도로 계산돼 총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