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착오로 시민이 과·오납한 교통 범칙금 1억원 넘는다

경찰의 착오로 시민들이 교통 범칙금을 과·오납한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2000건 이상, 액수로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해마다 늘고 있어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 시민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민에게 잘못 부과한 교통 범칙금은 2026건으로, 총액 1억495만 원에 달했다. 경찰이 교통 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는 2012년 740건(3527만 원), 2015년 325건(1436만원), 2016년 319건(1971만 원), 2014년 230건(1019만 원), 2013년 225건(1641만 원) 등이었다.

경기 지역(남부청·북부청 합계)이 406건(2489만 원)으로 시민들의 교통 범칙금 과·오납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건(2200만 원), 부산 220건(980만 원), 대구 209건(886만 원), 광주 112건(709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교통 범칙금 부과에 대해 총 1만4990건의 시민 이의신청이 있었고 2012년 1092건, 2013년 1604건, 2014년 2220건, 2015년 3103건, 지난해 40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9월 기준)도 2935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조사할 경우 이의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신청 등으로 과·오납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한해 범칙금이 납부자에게 반환된다. 이 의원은 “단속 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서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거꾸로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