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법인세·최저임금… 여야, 사안마다 충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위 국감 치열한 공방

민주 “소득 늘어야 내수도 회복”
한국 “기업 위축 일자리 줄수도”

1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 법인세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J노믹스 전반에 관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인위적인 임금 인상을 고집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 소득이 늘면서 내수가 회복된다”며 맞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생겼다”며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왜 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경제적 의미에서 성장이란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성장을 주도하지는 못한다”며 “임금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면 결국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2008년 대비 350%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결국 내수가 늘고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채용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에 근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률 악화, 경찰관·소방관·우체부 등 현업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부담, 국민이 누리는 사회서비스의 열악함 등을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