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소득없어 국민연금 못낸다던 무직 34세 수입차만 39대

- 국민연금공단 자료

납부예외 5만여명 수입차 보유
3대 이상 보유자도 181명 달해
7만명은 年 4회이상 해외 출입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중 상당수가 외제차를 보유하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 소득 실태 파악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납부예외자 368만9625명 중 5만2481명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81명은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밝힌 A(34) 씨와 B(35) 씨는 각각 39대와 18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공식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들의 해외 출입국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4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납부예외자는 총 7만3232명에 달했다. 이 중 100회 이상 출입국자는 61명이었다.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된 C(60) 씨는 208번, D(60) 씨는 201번씩 해외를 다녀왔다.

최근 3년간 연 4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납부예외자는 2013년 4만8505명, 2014년 5만6505명, 2015년 6만579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들의 소득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적 소득자료가 없다고 해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