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463억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부당·중복 지급 등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는 총 9만5014건, 463억9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잘못 지급된 연금은 2012년 84억7800만 원, 2013년 94억5000만 원, 2014년 84억6200만 원, 2015년 103억6900만 원, 2016년 112억5300만 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에도 7월 현재까지 68억6100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새나간 연금은 노령연금으로 총 7만1334건, 213억8900만 원에 달했다. 전체 잘못 지급된 사례에 비춰보면 건수로는 75.0%, 액수로는 46.1%에 해당한다.

부당수급 실태를 분석해 보면 피부양자인 것처럼 속여 부당수급한 경우,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이 변경됐는데도 이전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